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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 및 인허가/기타인허가 2

임야에 대한 RPS 사업 절차

태양광이라는걸 대부분 안하고 작물재배사 라고 하는 농지사업을 통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게 대부분 인거 같습니다. 일반 농지에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지만 대부분 임야를 개발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지 의 값이 비싸면 그보다 싼 임야를 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임야를 개발해서 하는것은 바로 개발행위 / 산지전용 / 건축행위 3가지가 접촉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1만 제곱 면적이 넘거 가면 토지의 계획상태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 영향성 검토 거기에 도시계획 심의 까지 받게 되는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이번에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보니깐 대부분 신청하실때 미리 태양광 사업자를 득하여 진행을 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물재배사(버섯,인삼) 등을 재배 한다는 명시로 허가를 낸후 준공후 태양광 모듈..

태양광(RPS,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인허가 처리 메뉴얼

신재생에너지 사업 (RPS), 태양광 발전 메뉴얼 입니다. 개인적으로 태양광 인.허가 를 진행해 보았는데, 30,000.m2 약간 안되는 면적에 대해서 인허가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심의 까지 받아서 (작물재배사 및 태양광) 사업을 허가내었는데 생각 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무턱대도 수익성을 기대 하며, 도전하시기엔 무리가 큰 사업이니 신중히 검토 하고 가겨 및 수지타산을결정 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메뉴얼 입니다.(개인적으로 최신버전에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네요 -출처 :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 Ⅰ 전기(발전)사업 추진절차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신청서 접수 1. 사업허가신청서 2. 첨부서류사업자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4조▶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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